이준석 대선 공약 총정리 (후보자 공약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이준석 대선 공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다가오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과 혁신, 공정과 성장,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이번 공약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현실적 정책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기대 효과와 실행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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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정리 

순서	정책 분야	공약 제목	설명
1	행정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견제 가능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대통령 1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 운영을 지향합니다.
2	산업자원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해외로 이전한 국내 제조업 기반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조세·지방자치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율 설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입니다.
4	경제·지방자치	최저임금 결정권 지자체 위임	최저임금의 일괄 적용 대신,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 고용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5	사회복지	국민연금 분리 신설이 유일한 해결책	기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를 위한 별도 연금체계를 설계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연금개혁 공약입니다.
6	교육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도입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학습지도실 제도를 통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7	사회적 경제	청년 위한 '5천만원 든든출발자금' 지원	창업이나 진로 개척을 위한 청년 대상 자금 지원 제도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도전을 독려하겠다는 청년정책입니다. 상환 부담은 일정 조건으로 완화됩니다.
8	국방	현대 역대장 중 장교 선발	병사 중 우수 인재를 장교로 직접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 군 내 수직 문화 개선 및 동기 부여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군 인사 혁신 정책입니다.
9	산업자원·규제혁파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압도적 규제개혁	모든 규제에 기준과 기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기준 없는 규제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여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	과학기술	과학기술 성과연금·패스트트랙으로 과학자 우대	연구 성과에 따라 과학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성과연금’ 제도와, 우수 과학자를 빠르게 등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과학자 중심의 국가 과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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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약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지향을 제시하며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 신설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포함했습니다.  

• 기대효과: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여 정부 운영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확보합니다.
• 실현가능성: 낮음 (대규모 조직 개편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존 관료 체제 저항도 예상됨).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둘째 공약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공장을 국내 산업단지로 재유치(리쇼어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국내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방의 ‘러스트벨트’ 현상 해소에 기여합니다.
• 실현가능성: 중간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 압력과 노동시장 문제로 완전한 효과는 어려움).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확대

셋째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성이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분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 실현가능성: 중간 (재정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 강화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나 재정 조정 문제로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함).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네 번째 공약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지역 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 고용 충격을 줄이고 중소기업 부담을 조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실현가능성: 낮음 (노동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크고, 최저임금법 개정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해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과제임).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이다. 납입액에 따른 확정기여형 신연금을 도입하고 현 연금과 분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낸 만큼 받는’ 원칙을 강화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 실현가능성: 낮음 (연금 개혁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으로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고, 법적·제도적 개편이 광범위하게 필요함).

6)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여섯 번째 공약은 교권 보호 정책이다. 무분별한 교사 소송과 허위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소송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학습지도실 운영 등 교실 내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대효과: 교사가 불안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됩니다.
• 실현가능성: 중간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안임).

7) 든든 출발자금 5천만 원 한도 지원

 

일곱 번째 공약은 청년 초기 자금 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초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방안입니다.  

• 기대효과: 경제적 취약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높여 청년 세대의 사회 진출을 지원합니다.  
• 실현가능성: 중간 (재정 지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상이 한정적이고 성장 지원 취지로 예산 배분 가능성이 있음).

8) 병사 가운데 장교 선발 제도

여덟 번째 공약은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입니다.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하고 성적·면접 등을 거쳐 우수 병사를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함으로써 군 복무 유인과 능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 복무가 장교 경로로 이어지는 동기를 부여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 실현가능성: 중간 (군 조직 내에서 제도 변경이 가능하나, 기존 선발 방식과의 조정, 법적 제도 개편이 일부 필요함).

9)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아홉 번째 공약은 ‘규제혁파’ 방안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국내 규제 수준을 그에 맞춰 허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고, 규제심판원 설치 등을 통해 기업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 기대효과: 낡은 규제를 벤치마킹 방식으로 풀어 청년창업과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환경을 개선합니다.  
• 실현가능성: 높음 (정부 주도로 법안 개정과 행정지도로 비교적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민간과 국회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음).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예우 제도 도입

열 번째 공약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연금 혜택과 영사관 패스트트랙 특전을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대효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입과 이탈 방지, 연구 몰입 환경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 실현가능성: 높음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존 인재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형태이므로 도입이 비교적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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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요약

• 국가 정체성 및 안보 강화: 첨단 사이버·AI·우주 안보 역량 강화로 미래형 안보 체계 구축, 국방 개혁과 효율적인 병역 자원 활용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안보 확보
• 경제 성장 및 산업 혁신: 우주산업,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집중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첨단기술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
• 공정사회 및 법·제도 개혁: 정치·행정부 구조 개편으로 효율성 강화, 공직자 감시 강화 및 기득권 타파로 정치 신뢰 회복
•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과 육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교육·가족·노동 환경 개선: 초·중등 교육 혁신과 입시 제도 개편으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 유연한 노동 제도 도입과 미래형 노동시장 구축으로 노동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미래: 수도권과 지방 간 연결성 강화 및 혁신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로 균형 발전 촉진,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친환경·녹색 경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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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청년 지원 강화, 경제 활성화, 공정 경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균형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대선 과정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준석 후보의 정책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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