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총정리 (후보자 공약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이재명 대선 공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이재명 후보는 경제, 복지, 환경,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부터 사회 안전망 강화, 균형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까지 폭넓은 비전을 담은 이번 공약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주요 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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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정리 

순서	정책 분야	공약 제목	설명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치·사법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권력기관 개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구조 구축,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4	외교·통상	실용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실현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전략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5	사법·행정·보건의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재난 대응체계 강화, 응급의료·보건 인프라 확충, 법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	행정·경제·산업	국토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5극 3륙 추진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토 재설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공약입니다.
7	교육·경제·복지	노동 존중 사회와 권리 보장	노동자의 권익 강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존중을 실현하며,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를 지향합니다.
8	경제·복지	모두가 잘사는 나라, 생활안정 보장	청년·아동·노인 등 모든 세대를 위한 생활안정 정책과 복지 확충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9	교육·복지	함께 돌보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대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고령 인구를 위한 돌봄 확대 등으로 인구구조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공약입니다.
10	환경·산업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보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경제·민주주의·복지 등 국민 생활과 국가 전략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공약의 핵심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각 공약 설명 뒤에는 한두 줄로 정리한 기대 효과를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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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후보 공약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경제·산업)

이 공약은 AI(인공지능)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관련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 등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대 효과: 첨단기술 육성과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 활력이 살아납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중소기업과 주주에게도 기회가 돌아갑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예산 투입과 인재 양성 체계 정비가 필요하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함. 다만 상법 개정 등 일부 과제는 국회 협의가 필수라 정치적 변수 존재)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정치·사법)

이 공약은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과거 분열 원인을 치유하고 한국형 민주주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검사 징계·파면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사법개혁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기대 효과: 정치·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권력남용이 줄어들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 실현 가능성: 낮음
  (계엄권 통제나 국민소환제 등은 헌법 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가 필수이며, 야당의 반대 가능성이 높아 제도화까지는 현실적 제약이 큼)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공정경제 실현 (경제·산업)

이 공약은 서민 경제 지원과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이 핵심입니다. 내수 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융자·보조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정경제를 기치로 삼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근절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 기대 효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되면 서민 자영업이 살아나고 경제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대기업의 ‘반칙’이 줄어들어 경쟁이 공정해지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뒷받침됩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정책 방향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일부 제도는 기존 틀 안에서 실행 가능하지만, 대기업 저항이나 예산 확보 문제로 전면 시행엔 한계가 있음)

4)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외교·통상)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국익과 실용을 중시합니다.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의 관계 발전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권의 한국 조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실용적 외교로 주변국과 협력하고 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 기대 효과: 주변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안보가 강화되어 외교적 위상이 높아집니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평화가 증진되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실용 외교 및 전작권 환수 등은 국익 중심의 실현 가능한 목표이나, 주변국과의 관계 및 한미동맹 내 조율 필요로 인해 속도 조절이 필요함)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사법·행정·보건의료)

이 공약은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강조합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필요한 개혁 방안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사 배출을 위해 지역 의대·공공의료학교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 전국 곳곳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기대 효과: 의료·돌봄 인프라가 강화되어 위급 상황에 대응력이 높아지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 한층 튼튼해집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의료계 반발과 재정 부담이 동반될 수 있어 단계적 추진 필요)

6) 국토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5극·3륙) (행정·경제·산업)

이 공약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구분해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등 ‘5극·3 특’ 체제로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기대 효과: 세종시와 지방의 개발이 촉진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도권 과밀 문제가 완화됩니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국민 삶의 기회가 골고루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실현 가능성: 낮음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은 법률 개정과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며, 수도권 반발과 재정 부담으로 실행 난도가 높음. 초광역체제 구상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가능)

7) 노동 존중·권리 보장 사회 (교육·경제·복지)

 

이 공약은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 봉투법)를 개정하여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섭권을 갖도록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근로시간을 낮추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차별과 괴롭힘 없는 작업환경, 안전보험과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대 효과: 노동자의 처우와 권리가 개선되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일·생활 균형이 좋아집니다.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어 일터와 사회 전반에 안정이 증대될 것입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노조법 개정 등은 국회 협의가 필요하고 경제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추진은 가능. 주 4.5일제는 사회적 논의 선행 필요)

8) 생활안정과 세대별 복지 확대 (경제·복지)

이 공약은 모든 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 강화를 강조합니다. 어린이·청년·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18세까지 높이고(현재 12세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감면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 연령대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 기대 효과: 아동·청년·노인을 아우르는 복지 지원이 강화되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노인·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세대 간 평등과 연대감이 높아져 사회적 안정이 강화됩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아동수당 확대나 학자금 지원 등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요가 커 사회적 지지는 높은 편. 재정 건전성 고려 시 일부 단계적 추진 예상)

9) 저출생·고령화 극복, 돌봄 국가 (교육·복지)

이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한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밖에 ‘우리 아이 자립펀드’ 같은 양육자금 지원을 도입하고,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늘려 아이 키우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 기대 효과: 출산·양육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고, 돌봄 인프라가 강화되어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이 수월해집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적 지원도 강화되어 모두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출산·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효과 확보에는 장기적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

10)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산업)

이 공약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한 ‘RE100 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기술 연구와 보급도 강화해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대 효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어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해 녹색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실현 가능성: 중간
  (탄소중립·RE100 등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만, 기존 산업계 조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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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후보 공약 기대 효과 요약

이상 10대 공약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 AI·신산업 투자와 기업 혁신 지원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급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강화로 내수 경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 공정사회·민주주의 강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차단과 노동 권익 보장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줄고, 민주적 제도 강화로 국민 신뢰와 통합이 높아집니다. 외교안보 강화로 국제적 위상도 함께 높아집니다.
•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근로시간 단축, 세대별 복지 확대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어린이·청년·노인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게 됩니다.
• 균형 발전 촉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 철도망 확충 등으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으로 전 국민의 삶의 기회가 넓어집니다.
• 출산율 제고 및 돌봄 국가 실현: 출산·양육 지원 확충과 촘촘한 돌봄 인프라로 출산율 상승을 돕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체계가 강화됩니다.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친환경·미래 대비: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녹색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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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공정사회 실현, 사회 안전망 강화, 균형 발전과 출산율 제고, 그리고 친환경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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