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임대차 3 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2025년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제외대상, 과태료 유예기간은 물론, 전월세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및 세금 관련 사항까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부터 실질적인 신고 방법, 과태료 및 유예기간, 신고시스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보시고 적용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제외대상 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고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바로 밑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세한 정보와 바로 신청하여 시간을 2배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 지역: 전국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대부분 적용 단,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
✔️ 공공임대주택 - 고시원 등 비주택
✔️ 가족 간 무상임대 또는 증여 계약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은 거의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 절차이지만,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선 신고 완료가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갱신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 대비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과 시스템 이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 24를 통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절차 요약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주소 및 계약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4. 계약서 사본 첨부 (PDF 또는 이미지)
5. 신고자 본인 정보 입력 후 제출 신고 후에는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연계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확정일자와 함께 세무 자료로도 자동 연동됩니다.
✅ 오프라인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전담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신고를 선호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출장 신고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국세청과 연동되어 임대소득 과세의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신고는 단순한 계약보고가 아닌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3. 과태료, 유예기간, 갱신 등 핵심 체크포인트
전월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는 일정 부분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 적용 중
✔️ 1회 미신고 시 과태료 면제 또는 경고 가능
✔️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유예 또는 감경 대상 과태료는 반복 위반 또는 허위 신고 시 누적 적용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신고 지연 사유나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수정신고와 병행하여 과태료 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지만, 임대료 변동 등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 신고 의무를 넘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 임대인의 세무 투명성 확보, 시장 안정화라는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 세입자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고 방법, 과태료 유예기간까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한다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PASS 앱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확인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누구나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기나 불법 가입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통신사에서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oreum99.com
2025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대처법 총정리(통신사,재발급,준비서류)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서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적 서류입니다. 분실 시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2025년 기준으로
oreum99.com
2025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도 가능?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방법, 규정)
2025년 현재,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인터넷(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하는 방법부터,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오프라인 방식까지 선택지가 다양 합니다!하지만
oreum99.com
2025 숨은 보험금 1분 조회 방법! ‘내 보험 다모아’로 환급 받는 법
"보험은 많이 들었는데,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숨겨진 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지?"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 1인당 평균 가입
oreum99.com
2030 세대, 취업 시장을 뚫는 법 (청년취업, 2030세대, 대처법)
2024년 현재, 2030 세대는 취업 시장에서 극심한 경쟁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30 세대가 현재의 취업난을 뚫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전략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oreum99.com